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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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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8다2195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12.1.(95),240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1994년
3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4다3063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4.8.1.(973),2095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4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2다29962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2.12.15.(934),3231]
   구상금
   민사소송법

1989년
5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다카237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9.5.15.(848),66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5년
1984년
1982년
8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1다9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2.12.15.(694),1076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6년
10. 대구고법 1976. 2. 18. 선고 75나910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(기일지정신청)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156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1975년
1974년
13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3다179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2(2)민025,공1974.8.1.(493) 79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3년
1971년
1970년
1969년
19. 대법원 1969. 10. 28. 선고 68다158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17(3)민,228]
   토지인도
   민사소송법

1968년
20. 대법원 1968. 7. 30. 자 68마756 결정
  [항소장각하명령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327]
   항소장각하명령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64년
21. 대법원 1964. 6. 23. 선고 63다1014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12(1)민,185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

1963년
23. 대법원 1963. 5. 9. 선고 63다127 판결
  [토지대금반환][집11(1)민,302]
   토지대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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